전남교육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 ‘말썽’

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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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발주한 비정규직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고’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데다 계약기간이 불합리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을 개선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전남지역 15개 교육지원청은 최근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급여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고를 긴급 발주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규모가 35억 원이 넘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이 규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놓고 금융기관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술수이며 특별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성평가 기준에 ‘협력사업 추진 실적(10점)’이 포함돼 있는데 이 항목이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력사업 추진 실적 평가지표는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교육기관 금융교육 실적 ▲도내 장학사업 기여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는 업체는 현재 2~3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협력사업 추진 실적 평가는 전남도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따른 것으로 이 관련 규정은 이미 권익위원회로부터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로비를 유발하는 평가항목이므로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만 제출할 수 있어 신규 금융기관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평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수익환원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금융기관에 부당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전 중앙행정기관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에 금고운영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전남도교육청의 이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발주는 권익위의 이런 제도개선 권고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기간도 말썽이 되고 있다.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무안정성과 자산운용역량 등을 재평가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금융권에선 재평가에서 합격하면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계약기간 연장 횟수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독소조항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금고 규정에 비해 정성평가 배점을 40점에서 20점으로 낮췄으며, 세밀한 항목 규정을 마련했다”며 “업체선정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고 그 위원회에는 노조원 등 외부 인사를 꼭 참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곡성교육지청은 지난 12일 퇴직연금사업자를 농협으로 선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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