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역개발 공약, 현실은?

첫 삽도 못 뜬 'MB 공약'이 답?

 
  • 송협|조회수 : 2,931|입력 : 2012.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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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양강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저마다 각각의 색깔을 담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부동산정책 공약에서 만큼은 이렇다 할 '임팩트'가 없어 공약 그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해법 마련보다 표심을 의식한 비현실적 '空約'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침묵에 빠진 현 부동산시장이 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집 일부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와, 이에 맞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장기분활상환'으로 변경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시장 전문가들의 도마 위에 오르기에 충분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부동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들을 전개해야 하는 만큼 국가 재정을 쏟아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두 후보는 이번 지역개발 공약 이전에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상천외한' 개발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문 후보 역시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확대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과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달래기 위한 두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은 현실화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할 정도여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없이 '空約'만   최근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각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MB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무산됐거나 백지화 상태에 놓인 지역개발을 실현시키겠다며 지역 표심을 흔들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두 후보간 지역개발 공약이 차별화되지 않고 대부분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머물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설사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두 후보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비지원을 단행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재정악화로 자체 예산만으로 국제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그동안 국가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만큼 240만명에 달하는 인천의 표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두 후보의 국비지원 공약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B정부가 백지화한 대전 국제과학비니지스벨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박·문 후보의 국비지원 견해는 일맥상통했다. 박 후보는 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고 문 후보는 한술 더 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까지 국비로 지원키로 약속했다.    두 후보는 또 지난해 MB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던 부산 신공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나란히 제시했다. 박 후보의 경우 부산 신공항 거점지역을 '가덕도'로 명시하면서 잠잠했던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후보가 제시한 지역개발 공약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한편 역대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던 만큼 두 후보 중 누가 대권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개발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산 신공항과 과학비지니스벨트는 MB정부가 사실상 개발 백지화를 선언한 곳"이라며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내세운 두 후보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어 단순히 표심을 자극한 '립서비스'에 머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선 지역개발 공약, 현실은?
사진_뉴스1    ◆표심 위해 수십조원 쏟아낸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그동안 관심 없었던 지역개발을 끄집어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지역개발 공약이 표심을 자극하는 촉매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총선 과정에서 개발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현실화된 사례는 손에 꼽힐 만큼 적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제17대 대선 당시 부산 신공항을 비롯해 제2경부고속도로 개발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사업들은 실제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됐다.   여기에 총선 때마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뉴타운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쏟아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고 원장은 "그 많은 지역개발 공약 중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이라며 "국제적인 행사인데다가 유치지역인 인천시가 막대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만큼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 대다수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매머드급 규모인 만큼 실제 개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의 개발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포함한 27조원을 마련해 주거복지 및 개발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보다 높은 34조원 이상을 투입해 자신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역개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K대학교 도시개발학과 L 교수는 "두 후보가 제시한 지역개발 공약을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실제 대통령이 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 무수한 지역개발 중 사업성이 높은 개발부터 추진하되 나머지 공약은 부득이 MB정부와 같이 백지화하거나 장기간 미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역개발공약은 부동산개발의 원재료인 토지시장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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