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MB정부 역대 최저

 
  • 지영호|조회수 : 4,843|입력 : 2012.12.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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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 대대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약속한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똑같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과는 다르다. 공급실적을 보면 각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하위로 조사됐다. 각 정권별 공공임대주택 보급현황은 노태우 정부(41만8307호)와 김영삼 정부(41만9237호)에서 40만호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48만8287호로 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54만5882호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4만8965호로 최근 5개 정부 중 최소 공급량을 기록했다. 2012년 공급을 제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평균 공급량으로만 따져도 최소공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급은 사실상 최저치다. 2007년 14만6565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2011년에는 6만6796호로 최고치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이다.

◆정권별 공급물량 변화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88년 5만2218호, 1989년 8만2475호, 1990년 14만4544호를 공급해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정권 말기에는 택지 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호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호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호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 1998~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호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민간사업자 참여하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 점차 주택공사의 건설실적이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주택공사가 11만7351호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지난 12월19일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복지정책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빼놓을 수 없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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