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朴心'과 금리, 그리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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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조회수 : 1,835|입력 : 2013.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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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계속된 한주였다. 향후 5년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인수위 인선을 비롯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흘러나오는 내용 등은 언론의 관심을 끄는 좋은 기삿거리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나 의료복지비용, 근로시간 단축 등 제법 민감한 내용들이 이슈로 부상했다. 반면 4대강 사업 평가나 밀실 인사는 대통합을 주장해온 박 당선인의 공약과 거리가 멀어 아쉬움을 남겼다.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는 소식도 핫 이슈였다. 한편 4년여를 끌어온 쌍용차 노동자의 복직 소식은 반갑다. 아직 미완의 협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5년의 대통합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은, '朴心' 따라 금리 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0.25%씩 인하된 후 연 2.75%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 등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 둔 상황에서 경제 운용의 주요 수단인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금통위 후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밝혀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한은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의 조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은은 또 '2013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8%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 3.0%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은은 올 상반기에 1.9%, 하반기에 3.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래도 경제 회복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번 정권에서 시장 상황과 엇갈리는 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 때로는 정부와도 엇박자를 냈다. 한은이 향후 5년간은 정부 뿐 아니라 시장과도 발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카드사, 대출금리 내리고 무이자 할부 재개
 
카드사들이 백기 투항했다. 대다수 카드사들이 지난주 리볼빙과 카드론 금리를 낮추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동참했다.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금리가 최저 5~6%대까지 떨어졌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압박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들어 중단됐던 '무이자 할부'도 10일 만에 재개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무이자 할부 비용을 가맹점이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가맹점들이 거부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던 것.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 여론이 빗발치자 대부분의 카드사는 당분간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카드업계, 평화는 언제 오려나?
 
◆쌍용차 해고자 455명 복직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 이들 복직자는 오는 3월1일 전원 현장에 복귀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쌍용차 사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2009년 8월 쌍용차는 2646명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904명을 희망퇴직자, 159명은 정리해고, 455명을 무급휴직, 83명은 영업직 전환 또는 분사 등의 조치를 통해 회사를 떠나도록 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자를 합한 사람만 2000여명에 달했다. 때문에 455명은 복직이라도 하지만 나머지 2000여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한번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물꼬는 텄지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국가브랜드 순위 껑충
 
한국의 ‘이름값’이 올라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15위에서 13위로 2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순위도 19위에서 2계단 뛰어오른 17위에 안착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모델로 국가브랜드지수를 조사한 이 결과는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0일~11월19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여 도출했다. 지난 한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 열풍이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높아진 이름값’에 들뜨기보다 그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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