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실효성은?

'2~4%'로 조세평등 100% 달성하기는…

 
  • 김성욱|조회수 : 8,184|입력 : 2013.0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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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정부는 지난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차기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는 것을 계기로 부자증세 기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종교인과세 여부와 보험관련 세제개편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해 주식부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부자증세 기조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사 주식을 3% 이상 혹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 코스닥시장에서는 5% 이상이나 5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 적용시기는 오는 7월1일부터다.

이처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조금 낮춘 정도로 부유층의 주식매매를 통한 재산증식에 대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개인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다.

반면 세무당국은 개인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매매이익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가진 기업 소유주나 상장주식의 지분율이 높은 주주, 즉 대주주의 주식매매는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기업의 매각을 위한 것이거나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개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데 반해 주식매매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부유층의 재산증식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번 이런 목소리가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대주주 기준 완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전재원 세무법인KNP 세무사는 "현 규정하에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국에서 2000~3000명 정도로 전체 개인투자자 중 0.05%로 극히 미미하다"며 "그러나 2000~3000명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이 얻는 주식매매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85%를 넘는다는 점을 볼 때 주식매매가 부유층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무사는 이어 "개정된 대주주 범위가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따라서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그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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