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전기요금도 박리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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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S 문혜원|조회수 : 3,622|입력 : 2013.02.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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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레미제라블>의 화두는 '용서'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장발장과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자베르의 모습은 사회 문제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곳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 뒤죽박죽인 것 같다. 삼성X파일 특별수사 당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정작 '비리 검사'들은 자리를 보전했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남다가 끝내 자진 사퇴했다. 계속되는 윗분들의 막나가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다. 법과 원칙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통하지 않는 것인가.

◆기준금리 연 2.75%, 넉 달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미국과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기 흐름이 긍정적이고 소비심리 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구간인 2.5~3.5% 구간의 하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기를 단정할 순 없지만, 신정부 출범 직후가 유력하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고, 2월 말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성장이냐, 안정이냐', 한은의 셈법이 정치권과 맞물려 더 복잡해질 모양새다.

◆전기요금 개편안

전기요금도 박리다매?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할인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되기 때문인데 누진제가 완화됨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요금부담은 지금보다 줄고,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에어컨을 사거나 전기장판을 마음껏 쓸 형편도 못되는 서민에게 사실상의 요금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요금 징수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부도 위기 쌍용건설

쌍용건설이 부도 위기에 빠졌다. 지난 8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지 된 쌍용건설은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용건설의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분 38.75%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채권단으로 넘길 예정이다. 채권단은 캠코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쌍용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수만명 근로자들이 근무 중인 1400여개의 협력업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어렵게 기반을 닦아놓은 해외 건설사업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쌍용건설과 그 ‘피붙이’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혜안이 절실한 때다.

◆CGV 영화요금 인상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전국 8개 극장의 일부 시간대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다. CGV 측의 가격인상 명분은 관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지만 주머니 사정에 민감한 관객들로서는 쉽게 수긍이 가질 않는다. 7개월 연속 1000만 관객동원 등 한국영화의 흥행돌풍에 편승해 ‘쥐도 새도 모르게’ 관람료를 인상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다른 극장들이 “관람료 인상계획이 없다”고는 하나 CGV가 관람료 인상에 안착할 경우 언제든지 동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팝콘 가격만 해도 한 끼 식사와 맞먹는 수준인데 이제 영화 한편도 ‘계산기’ 두드리면서 봐야 하나?

◆14세미만 부모동의 얻어야 통장 개설

금융감독원이 14세 미만 자녀가 통장을 개설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은행은 그동안 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있으면 14세 미만 고객의 예금계좌를 열어줬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미성년자 나이에 관계없이 예금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 지점은 실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14세 미만 어린이까지 실적 경쟁의 표적으로 삼다니….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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