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레미제라블>의 화두는 '용서'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장발장과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자베르의 모습은 사회 문제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곳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 뒤죽박죽인 것 같다. 삼성X파일 특별수사 당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정작 '비리 검사'들은 자리를 보전했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얻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남다가 끝내 자진 사퇴했다. 계속되는 윗분들의 막나가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다. 법과 원칙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통하지 않는 것인가.

◆기준금리 연 2.75%, 넉 달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미국과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기 흐름이 긍정적이고 소비심리 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구간인 2.5~3.5% 구간의 하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기를 단정할 순 없지만, 신정부 출범 직후가 유력하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고, 2월 말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성장이냐, 안정이냐', 한은의 셈법이 정치권과 맞물려 더 복잡해질 모양새다.

◆전기요금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