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서민 지원'과 '은행의 뱃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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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조회수 : 3,752|입력 : 2013.03.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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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일교차와 중국발 황사가 겹치면서 전국이 스모그에 뒤덮인 한주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남북 불가침조약 폐기'를 선언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전방 부대를 시찰하며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반면 국내에선 청와대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화를 열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요즘 자욱하게 도시를 뒤엎는 스모그가 최근 한반도 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하다. 

◆재형저축 열풍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판매 첫 날부터 열풍을 몰고 왔다. 은행마다 문의전화가 쏟아졌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는 서류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재형저축 가입계좌는 30만개에 달했고 가입금액은 200억원을 웃돌았다.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일부 은행들은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놓는 등 초반 세몰이에 집중하기도 했다. 문제도 있었다. '국내 최고금리'를 내세운 은행만 3곳에 달했고 판매에 열중한 일부 은행 직원들은 고객에게 중도해지이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이 오히려 은행의 뱃속만 먼저 채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

◆美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1만4329.49포인트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보는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닥터 둠’ 마크 파버는 “미 증시가 연내 20%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으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주식시장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3000선은 대체 언제쯤에나 접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대 경제활동률 남녀 첫 역전

거세지는 여풍 때문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앞질렀다. 단 0.3%포인트 차에 그쳤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2002년만 해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1%로, 20대 남성 70.9%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20대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왕성한 경제활동이 30대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60% 수준에 그친다. 결혼과 육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능력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 10년에 그치는 현실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2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 미달

동탄2신도시 3차 합동분양이 초라한 청약 성적을 보인 채 마감됐다. 1~3순위 청약에서 5900가구 모집에 4728명이 접수해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은 0.8대1에 그쳤다. 순위 내 마감한 곳은 호반건설뿐이다. 이지건설이 가장 저조한 0.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우 1.10대1, 신안 0.8대1, 롯데 0.59대1, 대원 0.53대1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2개 단지까지 중복청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은 셈이다. 지역 대기수요의 소진 혹은 뜨거웠던 동탄 열기의 하락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두고 합동분양의 ‘적당한’ 성공을 바랐던 시범단지 분양업체들은 무슨 심경으로 미달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까. 북동탄발 찬바람이 시범단지에도 불어닥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담뱃값 인상 논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로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오른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과 정부를 향한 흡연자들의 비난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한 라이오 방송에 출연해 “평생 먹을 욕보다 더 많이 욕을 먹었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이 김 의원을 비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안발의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이 너무 싸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흡연자들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 청소년들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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