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변경안을 내달로 연기했다. 이로써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은행들의 MOU 목표치 변경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예보는 또 지난해 MOU 목표치에 미달한 은행에 대한 제재 심사 여부에 대해 이르면 4월 말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우리금융을 포함한 우리·경남·광주·수협은행 등이 요구한 MOU 재무비율 시스템 변경안과 올해 MOU 목표치 등을 내달 10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예보는 당초 MOU 변경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예보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2주가량 연기한 것이다. 예보가 목표치 결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기는 우리카드 분사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은행에 대해 매년 MOU를 체결하고 목표치를 부여한다. 재무비율 목표는 ▲BIS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관비율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품목이다.

그런데 내달 초 우리금융이 우리카드를 분사하기로 하면서 우리은행 실적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그동안 우리은행 실적으로 잡힌 우리카드 매출이 올해부터 제외된다. 또 우리은행 소속 행원들이 상당수 우리카드 직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인당조정영업이익과 판관비율 등도 작년에 비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카드 실적을 합산해 우리은행에 MOU 목표치를 부여했는데, 카드 분사로 세무회계가 크게 바뀌었다”면서 “현재 우리금융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분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비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예보위 안건도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은 사실상 회계정산이 마무리 됐지만,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내달 10일 예보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괴씸죄V/S 억울하다= 은행들이 이번 예보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MOU 시스템 변경 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1년 MOU 시스템 변경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를 두고 예보와 은행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예보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회계추정방식(미래전망)으로 은행에 목표치를 부여했다. 이후 2011년 10여년 만에 가중채무방식(과거 평균)으로 MOU 시스템을 변경했다.

가중채무방식은 지난 5년의 실적을 토대로 올해 목표치를 예보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회계추정방식은 미래 경기전망과 금융환경 등을 예측해 추정치를 만들어 목표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미래 금융환경이 긍정적이라면 가중채무방식이, 미래 경기가 어둡다면 회계추정방식이 상대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다.

은행 측은 지난 1월31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금융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 만에 다시 회계추정방식으로 시스템을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머니위크 269호 ‘혈세 받아쓴 은행들, 채 2년 만에…’ 참조>

A은행 관계자는 “과거 매년 회계추정방식으로 매년 목표치를 지켜왔는데 2년 전 예보가 가중채무방식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가중채무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다. 특히 올해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금융환경이 어렵고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목표치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예보 측은 은행의 요구에 MOU 시스템을 변경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말이 달라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기업인데 이유 없이 은행에 MOU 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겠느냐”면서 “2006년부터 은행들이 국회와 노조 등을 통해 시스템 변경을 위한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모두 MOU 목표치를 적게 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예보 최고경영자에게 MOU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은행도 이를 승낙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예보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취합해 예보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의 영업환경에 따라 일부 MOU 목표치를 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은행권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가 주인이나 다름없는 예보를 두고 어떻게 물밑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그동안 급여동결, 저배당, 판관비 최소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만약 올해 시스템 변경 요청이 승인되지 않거나 MOU 목표치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직원들이 더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MOU 목표치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 내달 24일 열리는 예보위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각각 한 항목씩 MOU 목표치에 미달했다”면서 “내달까지 MOU 미달 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다음달 24일 열리는 예보위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