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빚 불고, 세수입 늘리고…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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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S 배현정|조회수 : 3,324|입력 : 2013.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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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경제계에도 때 아닌 '한파'가 몰아쳤다. 북한리스크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1920선 아래로 후퇴했고, 개성공단은 가동을 중단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 통일부가 보낸 '화해의 손짓'에 북한은 화답할까. 본격적인 봄 축제 시즌에 접어든 4월 중순, 경제뉴스에도 꽃내음이 물씬하길….

◆개성공단 잠정 중단

남과 북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였던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최근 북한의 극단적인 움직임을 개성공단도 피해가지 못한 것.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입·출경을 막고 있어 입주기업들은 최소 인원만 남긴 채 속속 귀환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생산한 물품을 하나라도 더 짊어지고 오려는 남측 귀환 직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폐쇄에 따른 우리 측 경제 피해액은 1조원이 넘는다. 당장 남측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 문제는 남과 북의 갈등이 가시지 않는 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 이슈 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봤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강경노선을 보였던 박근혜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화를 제의한 것을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봐야 할지….

◆GS건설 어닝쇼크에 건설주 '출렁'

GS건설의 1분기 어닝쇼크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출렁였다. GS건설은 지난 11일 2년여 만에 하한가로 추락하며 3700억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건설주들에 대한 투자심리도 급격히 냉각되며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각각 10.71%와 9.3% 떨어졌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주들도 3∼5%대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심지어는 GS건설과 지분관계가 없는 그룹 지주회사 GS마저 2% 떨어졌다. 코스피시장의 건설업종 시가총액도 전일 23조2000억원에서 22조원가량으로 5.17% 줄었다. 12일 역시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찍으며 3만원 중반대로 추락한 GS건설. 이를 기화로 투자자들에게 일제히 몹쓸 종목으로 찍힌 건설주들에 봄은 언제쯤 찾아올까. 아직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듯하다.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결 배경이다. 올 상반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0.8%씩 오르고 하반기에는 1%대 성장을 유지하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3%대 초중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동결을 두고 시장의 기대와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의 과거 업적을 보면 이번 '마이웨이'가 조금 아이러니하다. MB정권 시절 물가보다는 경제성장률에 더 노력한 그가 아니었던가. 불통의 리더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김중수 총재. 그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물가안정화 카드를 내민 모습이 영 불안해 보인다.

◆국민 1인당 나라빚 888만원

국민 한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나라빚이 9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총 443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887만5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에 비해 43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르는 공무원연금 부담과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빚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매년 불어나는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 복지확충을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빚만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복지혜택도 결국 내 빚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기업 117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한다. 지난해보다 240곳 더 늘어났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복지 예산 등 135조원에 달하는 세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 앞서 호텔롯데의 정기세무조사 때 조사요원은 30명이 넘었다. 보통은 10여명 정도가 투입돼 왔다. 조사요원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도 있다. 새 정부의 세무조사 확대가 경제불황을 극복하려는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인 심리까지 위축시키는 건 아닐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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