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국회 법안 의결, 하반기 도입 가능

 
  • 문혜원|조회수 : 11,162|입력 : 2013.04.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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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오후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설날이나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 목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를 보장하도록 했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가 대체휴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정부의 장시간 근로 관행 해결을 위한 과제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도 실현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재계는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는 휴일 하루가 늘어나면 약 8조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쉬는 날이 많아지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적어질 수 있고 자영업자는 영업손실을 볼 수 있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다. 중국은 '총휴일 보장제'로 주말과 겹친 휴일을 일수로 보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는 2015년 설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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