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제율 축소로 대기업에 2000억 증세 추진

 
  • 심상목|조회수 : 1,437|입력 : 2013.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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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낮춰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공제부분을 축소해 부족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로 최근 추경예산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제외) 일반기업의 고용유지 기본공제에 대해 기존 2%였던 것을 1%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수도권 밖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3%에서 2%로 내렸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4%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라며 "올해 비과세와 감면 정비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법상 현재 국내에 있는 전체 법인 48만2574개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총 9만2703개다. 기재부는 이번 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약 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해 처리될 예정이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공제율 축소로 대기업에 2000억 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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