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체보험 전면 중단한다더니…

"이제 와서 법무부에 물어보라니…"

 
  • 배현정|조회수 : 3,803|입력 : 2013.05.29 10:30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카드 단체보험 전면 중단한다더니…
"카드 단체보험이 상법상 단체보험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질의할 것." (금감원)
"이미 서비스 중단 통보했는데, 왜 이제 와서…." (금융권)

6~7월 전면 중단이 예고된 카드 단체보험서비스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된다. 지난 5월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카드 단체보험을 상법상 '단체보험'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 중단이 예정된 카드회원의 단체보험서비스 존폐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카드 단체보험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고객이 항공·골프 등 특정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다. 카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가입자만 10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시하면서 '일제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기존 카드 단체보험은 개별 회원이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1000만명에 이르는 카드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개별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이에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은 6∼7월부터 사망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혜택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들이 상황을 오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담보 보험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기존 상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상법은 제731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카드 단체보험은 관행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이나 골프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단체보험을 유지키 어렵다고 판단해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카드 단체보험 중단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단체보험이나 상해·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카드 단체보험을 단체보험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단체보험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단체보험으로 여겨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카드 단체보험을 상법상 단체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법무부에서 카드 단체보험을 상법상 단체보험으로 해석할 경우 카드 단체보험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단체보험은 카드사의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아닌 만큼 법률 해석에 따라 해당서비스의 유지 또는 종료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고객들에게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입장 변경이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3153.32상승 31.2118:01 05/14
  • 코스닥 : 966.72상승 14.9518:01 05/14
  • 원달러 : 1128.60하락 0.718:01 05/14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8:01 05/14
  • 금 : 66.56상승 1.0218:01 05/14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 [머니S포토] 김부겸 총리 '안심하고 백신 접종 하세요'
  • [머니S포토] 취임식서 박수치는 김부겸 신임 총리
  • [머니S포토] 총리 인준 강행 규탄항의서 전달하는 국민의힘
  • [머니S포토] 경총 예방 문승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 위상 다질 것"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