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유 3사 탈루 혐의 조사 착수

 
  • 박성필|조회수 : 1,211|입력 : 2013.05.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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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정유사들을 상대로 부당 관세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심사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무관세로 들여온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낸 것처럼 신고해 환급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실질검사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실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징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종류도 단순한 에쓰오일은 일단 이번 기획심사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기획심사에 들어간 것은 정유사들이 과도한 관세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관세환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관세를 내지 않은 원유를 환급이 가능한 수입품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덜 내는 식으로 탈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두바이산 원유는 수입할 때 5%의 관세를, 북해산 브렌트유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정유사는 두바이산 원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를 모두 수입하고 가공을 거쳐 석유완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적용 받는 두바이산으로 전부 신고하는 꼼수를 둔다. 이 경우 정유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북해산 브렌트유에 대한 관세까지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이 지난 3월 말 ‘수입 원재료에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것도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7월부터는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 각 원재료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게 된다.

전체 산업 관세환급금은 2010년 4조187억원, 2011년 4조9576억원, 2012년 5조146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돌려받은 관세환급금이 지난해의 약 40%인 2조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재료 성격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책정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관행적으로 환급을 받거나 관세를 덜 내는 품목으로 신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GS칼텍스에 대한 추징금이 4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결과도 3개월 정도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관세청의 기획심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정유사들의 부당 관세 환급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 또한 정유사들은 관세청의 실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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