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독립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번째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15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예금보험공사 및 산하 공사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비롯해 유근우(예보), 진대권(정리금융공사), 조정호(정리금융공사), 채후영(정리금융공사) 등 6명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SUNART FINANCE LIMITED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설립시기는 지난 1999년 9월 24일이며 설립 대행업체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 중개업체는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였다.

이들은 또 같은해 12월2일 TRACKVILLA HOLDINGS LIMITED라는 회사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설립대행업체와 중개대행업체도 각각 PTN, 정리금융공사였다.

이번 명단공개에 포함된 인사들은 예보나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이었으며 외환위기(IMF)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과 동화은행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띈다. 두 페이퍼 컴퍼니 모두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에 설립됐다.

뉴스타파는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결과, 예보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천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또 “페이퍼컴퍼니 운영 전반의 내역을 감독기관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 되지 않았다”며 “예보는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