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재형저축이 답이다

재형저축, 찬밥일까 더운밥일까 ①딜레마 빠진 재형저축

 
  • 이건희|조회수 : 4,514|입력 : 2013.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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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재형저축이 답이다

재형저축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입 초기에는 과열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인기가 급격히 사그라지고 있다. 재형저축은 지난 3월 출시되자마자 하루만에 200억원이 몰리고 27만계좌가 개설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7년 이상 저축하면 농어촌특별세(1.4%)를 제외한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는 사실상 비과세상품이며, 금리는 기본금리(3.8~4.25%)와 우대금리(0.1~0.4%)를 제공해 연 4.5%까지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저금리시대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지난 3월 은행에서 총 139만1027개의 계좌가 신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4월 25만3816계좌, 5월 7만9029계좌로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판매 초기에는 각 은행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상담직원을 통해 가입을 유도했지만, 지금은 홍보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용하다.
 
7년 이상 장기로 묶어야 하는 데다 금리하락이 겹치면서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근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재형저축이 처음 출시된 3월만 해도 재형저축과 일반 예·적금 상품의 금리 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5∼2%포인트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시중금리가 더 하락한다면 시중은행은 재형저축과 같은 고금리 상품을 장기간 유치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재형저축이 답이다
 
◆5년만에 원금 두배…'뜨거운 밥' 재형저축
 
재형저축이 처음 출시된 1976년에는 지금과 달리 오랜 기간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직장인들에게 재형저축은 아주 '뜨거운 밥'이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주민세와 방위세가 감면되는 혜택과 더불어 매우 높은 금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1977년 재형저축 금리는 2년 만기 23.8~25.8%, 3년 만기 24.2~27.2%였다.
 
5년 만기 재형저축의 금리는 1976년에 연 28.1%였고, 1980년에는 무려 연 41.8%에 달했던 적도 있다. 필자도 대략 이 시기쯤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재형저축에 가입했었다. 5년만에 찾은 돈은 원금의 2배가 넘었다. 행복한 추억이다.
 
당시에는 재형저축으로 돈 늘리는 재미에 기꺼이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았다. 월급이 많지 않았던 근로자들은 재형저축이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 복리로 돈을 불렸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재형저축이 한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해줌으로써 사회 안전판을 구축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1년에는 10명 중 6명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재형저축은 가계저축률을 1975년 7.5%에서 1988년에는 25.9%까지 끌어올려 고속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원이 되기도 했다.
 
재형저축과 정기적금의 금리 차이는 3년 만기의 경우 1980년 11.9%포인트를 웃돌았다. 재형저축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수 있었던 것은 2년 만기 연 11%, 3년 만기 연 15% 등의 법정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원금의 2~3%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주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 것도 높은 금리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절대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금리 차이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시중금리 초과분을 충당해주던 정부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재형저축은 폐지됐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지난해 2.8%까지 급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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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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