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우르르 쏟아질 '제2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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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조회수 : 1,812|입력 : 2013.07.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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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미국에서 날아든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소식으로 떠들썩했던 한주였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의 원인을 두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종사 실수로 몰아가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보잉기의 기체결함과 관제탑 시스템의 이상유무에 집중하고 있다. 사고난 공항도, 사고낸 비행기의 제조사도 미국이니 NTSB로선 그럴 수밖에….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겠단다. 지자체와 지역상인회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니 정부 한번 믿어보고 실속 휴가 떠나볼까….

◆구조조정 대상 기업 40곳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 40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20개에 달하는 건설사를 비롯해 철강·해운·조선업체들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여신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도 6개사다. 웅진에너지 등 이름이 밝혀진 기업들과 건설주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경우 구조조정에 최근 4대강 감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제2의 쌍용건설'이 우르르 쏟아지진 않을지 업계 종사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끊이지 않는 원전비리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곳이 가장 썩어있었다. 원전 비리에 휩싸인 공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얼마 전 원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납품업체와의 검은 거래로 줄구속됐다. 한수원 전 사장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이때까지 원전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8명이 기소됐다. 급기야는 한 간부의 자택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만원권 6억2000여만원이 발견됐다. 역시 검은 돈이었다. 출처를 캐보니 대기업이 연루돼 있었다. 결국 이 기업의 전·현직 간부 5명이 더 체포됐다. 비리사건의 몸통이 '원전마피아'인 줄 알았건만 실체는 '핵마피아'였던 것일까.

◆'4대강 감사' 후폭풍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내린 결론이다. 청와대 개입으로 4대강 수심을 대운하와 비슷한 깊이로 파게 됐으며 이로 인해 혈세 4조4000억원이 사업비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며 '대운하는 안 하겠다'던 이 전 대통령의 과거 선언은 '대국민 거짓말'이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 의원들은 '정치적·기획성 감사'라며 양건 감사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정계야 어쨌든, 국민은 또 한번 뒤통수가 아프게 됐다.

◆개성공단 타협 난항

개성공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이 11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보류한다고 통보하면서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실무회담 보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한 우리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철회'가 아닌 '보류'로 택한 것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막혔을 때 쓰기 위해 남겨둔 카드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중요한 것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부디 자본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경제성장률 또 상향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올린 2.7%로 제시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해 각각 0.2%포인트씩 상향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하반기 3.7% 성장하면서 연간으로는 2.8%, 내년에는 4%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조정하는 등 글로벌시장에서 성장률 하락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계경제와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민들의 '주머니 성장률'도 더불어 좋아지면 안 될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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