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신규 SOC 공약 경제성 부족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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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 경제타당성 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일부 SOC 사업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꼽혔다.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으로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호남KTX(송정~목포)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등 나머지 광주·전남지역 주요 SOC사업도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경제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경제타당성을 들어 지역 공약 사업을 수술대에 올리려는 처사에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경제 타당성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공약을 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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