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지역 우선협상권 부여 목소리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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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 지역 우선협상권 등을 배제하면서 지역 환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우선협상권 부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인수추진위)는 16일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광주은행 매각공고와 관련 지역상공인연합체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배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수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은행을 오늘날의 우량은행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지역민이 보여준 희생과 염원이 인센티브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별법 제정 및 평가기준 보완을 통해 우선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 산업자본이 광주은행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법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무리한 법 확대 적용을 지양하고 지역환원의 유일한 대안인 지역상공인연합체에 인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끝까지 외면할 경우 지역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은행 분리매각 시 지역 환원을 위해 지역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15일 정부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매각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지방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역 경제를 배려하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지역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광주은행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매각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정부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은행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의 회수 극대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은행은 지역 경제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미 지분 매각과 배당을 통해 공적 자금의 85% 이상이 회수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환원에 방점을 둬야 하며 이번 정부의 지방은행 매각 방침은 정부가 공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광주은행 분리 매각 방침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은행 분리 매각 시 우선 협상권 부여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 광주 전남의 지역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광주은행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효율과 경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의 민영화 3대 원칙(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지역금융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상공인에 우선협상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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