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기가 찬 금융범죄 '금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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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조회수 : 1,272|입력 : 2013.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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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나홀로' 승승장구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 매출 57조4600억원에 영업이익은 9조5300억원. 역대 최대 분기실적을 올렸던 작년 4분기를 앞질렀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900만원대를 돌파했다. '미친 전셋값'이란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었다.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아들을 통해 600억원대의 베트남 고급 골프장을 보유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용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이태원동 고급빌라를 산 것과 묘한 대비다.

◆2분기 경제성장률 0% 탈출

국내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대 탈출에 성공했다. 지난 7월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보다 1.1% 늘어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국내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어갔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GDP 성장에는 함정이 있다. 기업활동과 소비가 늘면서 GDP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지출과 건설투자가 늘었던 게 주원인이다. 어찌됐건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자칫 하반기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수치'가 아닌 '체감'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느끼는 날은 언제 올까.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

4개월가량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7월26일 열린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온도차를 극복하지 못해 얻게 된 결과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터져 나오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한숨'이다. 이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 일부 기업들은 제3국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의 협력업체까지 따진다면 비명을 지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물자의 판로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들이 '중대결정'을 하는 만큼 정부도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논란

이르면 오는 10월말이나 1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22일 주요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취득세 과표구간별 인하폭,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과 관련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세부내용은 추후 확정해 8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뚜렷해보인다.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과연 약발이 먹힐까.

◆외환은행 금리 사기

외환은행이 서민 호주머니를 털었다.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303억원을 빼돌린 것.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전직 부행장 등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압박에 영업점장 675명이 금리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이자를 불법 수수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횡행하더니만, 낭설로 치부되던 '금리장난'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민 등쳐 먹은 금융권의 집단범죄, 기가 찰 노릇이다.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겨냥한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된 '묻지마식' 세무조사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서 점포판매시스템(POS)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과소신고 가맹점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POS의 매출액 자료가 실제 판매와 다를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세금 탈루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POS 자료는 세원의 기본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 기간 역시 제각각이다. 오랜 기간 자료를 보관한 업체만 세금 폭탄을 맞는 셈이다. 국세청의 '이현령비현령'식 세무조사에 업계는 부족한 세수를 영세업자에게서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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