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사업용 차량 구매시 소득공제" 법안 발의

연 30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서 공제 추진

 
  • 머니S 김병화|조회수 : 2,101|입력 : 2013.07.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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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 개인사업자가 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특정 대출기관이나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구입하면 지급된 상당액의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등을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그동안 영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을 대부분 대출 또는 할부 등의 방법으로 구입해 왔다. 그런데 대출 및 할부이자가 평균 9~15%에 해당,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인 3%에 비해 월등히 높아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왔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세 개인사업자가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구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기관에 지급하는 할부금 및 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 상당액과 ‘여신전문금융법’의 시설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융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연 30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이재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구매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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