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보험업계 반응은?

 
  • 심상목|조회수 : 2,046|입력 : 2013.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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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승희 기자
사진=류승희 기자
'한 집안 두 시어머니' 부담되네

"한 집안 두 시어머니가 생긴다.", "1년 내내 검사만 받다 끝날 판이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2개로 늘어나 영업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우려돼서다.

특히 보험사들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한 보험민원 50% 감축과 함께 감독당국이 늘어남에 따라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기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또 다른 감독기관의 첫번째 제재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소원은 기존 금감원과 별도조직으로 분리돼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표방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소원이 분리·설립되는 이유는 그동안 금융권이 지나치게 수익성과 건전성에 집중해 금융소비자 보호가치를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설립시기도 사실상 못 박았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금소원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작 금융사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의미가 지금까지의 금감원의 업무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붕 두 시어머니'로 되레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당국도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금융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는 것.

감독당국이 주장하는 주요 핵심은 업무협약(MOU)이다.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과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하겠다는 것. 또 금소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중복검사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지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두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소원 출범 초기 무리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두배로 늘어난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의 제원은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의 출연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사가 금감원 유지비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금감원과 유사한 금소원이 새로 설립될 경우 보험사 부담금은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껑충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가 밝힌 재원마련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 부담금으로만 금소원을 설립하면 논란이 되는 만큼 금감원 자산을 분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기면서 (검사)부담금도 두배로 들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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