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시행

 
  • 김병화|조회수 : 2,265|입력 : 2013.08.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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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공포돼 8월 중 대출이 시행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4·1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 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다”며 “집 주인의 성향·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준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 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목돈 안드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인하효과가 있는 것이다.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와 비교할 경우에는 약 0.3%∼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인하(0.4%→0.2%)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약 0.5∼0.7%p의 체감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23∼27일 출시될 예정이다.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도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돼,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후반에서 4%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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