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

 
  • 노재웅|조회수 : 2,800|입력 : 2013.08.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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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공포돼 8월 중 대출이 시행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에 관한 정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 공공임대 확충 등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세가구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독몬 안드는 전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화함으로써 대출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집주인의 성향 등을 감안해 두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 담보력 강화한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것이다.

- 전세자금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간적인 한계 요소가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마련 부담으로 주거하향 이동, 전세난민 발생 등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전세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원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예방했다.

- 대출기관을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한 이유.

▶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현재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출시하게 됐다. 향후 대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려는 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근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확보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보증료 포함 4% 내외로 기존 신용대출(6~7%)에 비해 약 2%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이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는지.

▶ 궁극적인 목표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 이 제도는 사실상 민간 은행 자금을 활용한 전세임대로 그 본질이 LH의 전세임대와 같고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인 LH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논리적으로도 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을 채권 양수인인 금융기관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집주인들이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지.

▶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 받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 전문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변제권 인정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제도 초기에 광범위하게 제도적용 범위를 인정할 경우 사채업자 등이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돼 제한했다.

- 임차인 이자연체와 임차기간 중 기타 비용에 대한 처리는.

▶ 계약 종료 시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은 임차인 몫 임차 보증금에서 연체 이자 등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납한다.

- 제도의 실효성.

▶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의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세입자와의 유대관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서도 대출 가능하다.

- 전세 증액계약에만 적용하는 이유.

집주인 대출방식은 금융(LTV, DTI 완화)·세제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계대출 증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증액계약으로 한정했다. 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가능금액 심사에 약 3주~1개월이 소요돼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춰 대출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충분한지.

▶ 집주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임차인 이자납입 연체 및 임대인 신용도 하락에 대한 방지수단은.

▶ 세입자가 이자납부 지연 시 보증기관이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이자납입 연체 이후 임대인이 대위변제하기까지 기간 동안 이자연체 정보가 남게 되면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대신 이자를 납입하기 까지 약 1개월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토록 할 계획이다.

- 보증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이자지급보증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자지급보증을 신청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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