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증세기준, 5500만원으로 상향

 
  • 김성욱|조회수 : 1,639|입력 : 2013.08.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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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기준이 총급여기준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나, 전반적인 세수의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봉급생활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연 소득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 수정으로 증세 기준이 5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중산층 세 부담 축소를 위해 종전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5500만~6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에는 3만원만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7000만원 이하 가구는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해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세수 증가분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4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규 도입 등 저소득층 지원세제 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중장기과제였던 재산과세 제도를 빠른 시일 내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세율을 손보고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재산세제 개정을 중장기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이를 단기과제로 앞당겨 실시해 부족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을 내는 자영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도 추진해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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