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 국민연금 체납액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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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이 체납한 국민연금 규모가 약 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이었다.

올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프로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었지만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전체 체납액인 4197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209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5%에 그쳤다.

특히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4.9%로 특별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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