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6.5만명, 3년 내 정규직된다

 
  • 노재웅|조회수 : 1,557|입력 : 2013.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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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명 가운데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908명과 1만4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 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또한 이달 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상시·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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