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中企시설투자자금 5조3000억원 확대

 
  • 성승제|조회수 : 1,663|입력 : 2013.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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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中企시설투자자금 5조3000억원 확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 개선방안도 내놨다. 또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기업경쟁력 강화·투자활성화·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내년 재정투자 방안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창조경제특별보증' 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95조원 수준 확대, 창업선도대학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내년 재정투자 방안에 담았다.

민생활성화 대책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4대 보험은 그동안 일부 체납보험료만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 납부도 가능토록 허용한 것.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인당 연 10만~20만원의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탁업 이중규제도 개선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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