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빼고 사채 쓰고'… 매년 70만 ‘메디컬푸어’ 발생, 왜?

‘비급이 의료비’ 2007년 13.4조 → 2011년 21.6조로 116% 폭등

 
  • 배현정|조회수 : 3,385|입력 : 2013.09.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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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70만가구가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이 양산돼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13.3% 이후 지속 증가해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
 
김희국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않다”며 "마녀사냥식 병원자료 공개 보다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에 따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법정 본인부담률(%)

21.3

21.9

21.3

20.6

20.0

비급여 본인부담률(%)

13.5

15.2

13.3

16.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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