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 심상목|조회수 : 3,094|입력 : 2013.09.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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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25일 안정행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 모두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료의 현행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나머지 지역 50%다.

정부는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오는 2014년 기준 총 8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고 현재의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국가의 부담은 60%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40%, 그 외 지역은 7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어서 향후 지방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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