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연동제 강화… 뒤통수 맞은 제약업계

"많이 팔수록 손실인데 우려 말라고?"

 
  • 박성필|조회수 : 5,687|입력 : 2013.10.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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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연동제 강화… 뒤통수 맞은 제약업계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당국은 올해 초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안의 세부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업계의 사정을 무시한 개편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제약업계에 대한 입장 반영이 부족한 탓에 제약사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6일 발표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안을 통해 한 품목에서 전년대비 1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약값을 평균 2.8%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금액이 전년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난 의약품도 약가 인하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까지는 전년대비 6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약가를 인하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하 대상 폭이 크게 늘어나 제약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주력 의약품들의 약가 인하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 1월1일이 되면 타격을 받게 될 제약사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종근당 등이다. 유한양행 고혈압약 트윈스타, 한미약품 고혈압약 아모자탄, 종근당 고지혈증약 리피로우 등이 전년대비 판매량 증가 수준과 금액 부분에 있어서 약가 인하 대상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약사를 포함한 다른 제약사들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며 해당 결과를 복지부 측에 전달해 개편안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신약 개발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투자 등이 어려워져 제약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을 판매하진 않겠다는 것.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대상 폭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며 "이대로라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 측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실현에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약은 가격에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데 이번 개편안이 바로 약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며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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