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3조5746억원 편성

"창조경제 조성 지원" 핵심

 
  • 머니S 김수연|조회수 : 2,864|입력 : 2013.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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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년도 미래부 총지출은 2013년 대비 5.8% 증가(7414억원 증, 본예산 기준)한 13조 574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57.7조원,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 총 R&D 17조 5496억원 중 34.3%를 차지하는 미래부 R&D 규모는 6조 153억원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이번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중점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 등에 있다.

◆'창조경제 조성 지원' 중점

미래부는 상상력·아이디어와 과학기술·ICT의 융합으로 새 시장 및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과 창업·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털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에 6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된다.

또한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 지원도 확대된다.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102억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98억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비는 기존 66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래 대비 R&D 투자 확대 "미래 유망 기술 확보"

미래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미래부는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역량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인재인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집단연구 지원 예산 6626억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에 총 322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에 2400억원이 지원된다.

BT(바이오), NT(나노), CS(인지과학), 융복합 기술 등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래유망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BT분야(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에 1796억원, NT분야(나노․소재기술개발 등)에 330억원이 돌아간다.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도 확대한다. 미래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지난해 148억원을 투자한 공공복지안전연구에는 149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

◆ICT 신산업 육성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미래부는 또한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과 창조경제의 핵심인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관련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차세대 뉴미디어 산업을 위한 스마트 방송산업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이 지원되고, ICT창의기업 육성에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293억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125억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억원 수준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해 구축 완료시기를 당초 ’23년에서 ’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WiFi를 1022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예산도 증액 지원한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는 41억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에는 17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격차 해소, 건전정보문화 조성, 인터넷 중독 예방, 통신소외계층 중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ICT 역기능에도 대응한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비(152억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20일부터 11월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대회 개최 지원에 142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18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에 2017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내년도 미래부 예산안에는 올해 비 4.1% 증액한 과학기술분야 연 2조 7011억원, 올해보다 24.2% 늘어난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산업지원 예산 4983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우정사업 분야에는 우편사업에 3조 3873억원, 예금사업에 2조 35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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