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재정 안 쓴다"

 
  • 머니S 박성필|조회수 : 2,744|입력 : 2013.09.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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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서울=뉴스1 최영호 기자)
청와대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게 손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원용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을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엔 아무 변화가 없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푼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연금법에 따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돈을 받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 수령 시 지금의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을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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