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 예산 집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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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예산도 줄었고 그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1199억원보다 8979억원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 이상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073억원에서 2조9224억원으로 38%로 감소했다.

직업능력훈련 예산은 15조 59억원에서 13조914억원으로 7.6%,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3129억원에서 1조7,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올해는 2009년에 없던 창업지원예산 5092억원과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금 4조1566억원을 늘렸으나 전체 일자리 예산은 7.4%나 줄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일자리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은 고용창출 54.3%, 직업훈련 56.6%, 고용서비스 70.2%, 고용장려금 43.3%, 창업지원 3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69.8%로 고용서비스 예산을 제외하고는 같은 시기 정부 재정 집행률보다 모두 낮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의 공약 파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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