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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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많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기존 발표와 달리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겨줬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오는 11월말에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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