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처벌 강화…신고절차도 간소

 
  • 박성필|조회수 : 2,154|입력 : 2013.10.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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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20만원 외에 이수해야 하는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업을 금지하고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서울택시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민원사항 검증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된 차량은 영업지장 최소화를 위해 소명할 때 행정기관 방문 없이 팩스로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많은 지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승처거부 과태료를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승차거부 감소를 비롯해 ▲서비스 개선 ▲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에서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은 서울시 택시 역사를 새로 쓰는 날로 시와 택시업계 노사가 승차거부 ‘제로(0)’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만2000대 서울시 택시를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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