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없는 협약에 소셜컴 '군기' 잡힐까

개정 가이드라인, 소셜컴 '뻥튀기' 잡을까

 
  • 김수연|조회수 : 2,818|입력 : 2013.10.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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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판매 화면  사진제공=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기준가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판매 화면 사진제공=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19만9000원짜리 여행상품을 결제했더니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100달러에 달하는 옵션을 필수로 구매해야 한단다. 거짓 가격 내걸고 상품을 팔다니….'

'9900원으로 알고 항공권 샀는데 유류비 2만원을 자동이체 하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추가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했다면 안 샀을 거다.'

'구매한 상품을 유효기간에 사용하려고 매장에 갔는데 비수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니 황당하다. 거기다 환불불가 상품이란다.'

각종 소비자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소셜커머스 관련 게시글이다. 저가·출혈경쟁을 불사하며 급성장한 시장의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가 최근 기존보다 강화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변화를 일으킬지 의문이다.

 세금 및 봉사료 미표시 사진제공=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세금 및 봉사료 미표시 사진제공=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방식으로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소셜커머스가 2010년 500억원, 2011년 1조원, 2012년 2조원, 2013년 3조원(예상치)으로 덩치가 커지는 동안 소비자 신뢰도까지 키우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위메프의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그루폰코리아·쇼킹온· 슈팡 등이 직원을 동원해 거짓 구매후기 댓글을 올리거나 상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판매가 끝나면 다시 취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소비자 기망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올 1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그루폰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정품이 아닌 미용용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공정위는 최근 ▲가격·할인율 산정기준 및 표시방법 구체화 ▲구매자수나 판매량 과장·조작 금지 ▲위조상품 예방 위한 사전검수 및 확인 절차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할인율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공과금 포함 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구매자수, 판매량 허위조작과 과장·기만 행위도 금지했고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 방법도 구체화했다.

더불어 '미사용쿠폰 70% 환불제'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상품의 제도 적용여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게 했다.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은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됐고 고객센터 응답률 기준은 80%에서 85%로 높였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이 전자상거래법 규율과 유사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며 "업체들과 이행협약을 체결해 실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추후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과 개정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
www.moneyweek.co.kr) 제30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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