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태클]"전세대출 잘 해주는데 누가 집 사나"

299호 <전셋값 잡겠다더니 서민 잡는 '8·28대책'>

 
  • 머니S 김병화|조회수 : 4,023|입력 : 2013.10.09 10:34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대통령이 전월세난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정부가 대책마련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효과는 없고 이게 뭐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경기도 부천시 원모씨)

박근혜 정부가 '8·28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한지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전·월세난 해소는 고사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목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다.

머니위크 299호에 실린 <전셋값 잡겠다더니 서민 잡는 '8·28대책'>은 대책 발표 이후 실망스러운 부동산시장 상황과 정책의 방향 및 실효성 등을 짚어본 기사였다. 예상했던 대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가히 폭발적이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애초에 '전세 그만 살고 집 사라고 이놈들아…'가 정부의 속마음이었잖아.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었어. (approcs님)

▶진짜 화가 나서 적습니다. 8·28대책에 서민을 위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 표류 민생법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서민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부장님)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세자금지원 확대가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 또한 무분별한 전세자금지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이상 잡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 잘해주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돈 3000만원 가진 사람이 1억원 전세를 찾습니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sskkjs2006님)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른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가격을 올려도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오니 전세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볼링님)

▶전셋값 상승 해결책이 '전세보증금 대출확대'라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다는 건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지는 건 바로 전세대출 때문이다. (무한상거래님)


일각에서는 민생·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 매매활성화 이전에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야한다. 물가는 오르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생활비는 많이 들고, 예·적금은 줄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Yomigo-서울-님)


마지막으로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야무진(?)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한다.

▶걱정 마십시오, 각하! 제가 대출금을 다 갚는 대로 아파트 구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5년만 기다려주세요. (판다님)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451.71상승 13.5215:30 02/07
  • 코스닥 : 772.79상승 11.4615:30 02/07
  • 원달러 : 1255.30상승 2.515:30 02/07
  • 두바이유 : 78.36하락 1.4115:30 02/07
  • 금 : 1879.50상승 2.915:30 02/07
  • [머니S포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난방비' 급등, 여·야 격돌
  • [머니S포토] 프리미엄 경계를 넘는다…초대형 픽업트럭 '시에라' 상륙
  • [머니S포토] 與 지도부·당대표 후보 총 집결…전당대회 비전발표
  • [머니S포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시도 중단하라'
  • [머니S포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난방비' 급등, 여·야 격돌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