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개 기관에 과세자료 공유 확대

 
  • 심상목|조회수 : 2,398|입력 : 2013.10.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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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자료 공유를 15개 기관에 70여종을 추가해 확대했다.

9일 국세청은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안전행정부와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70여 종의 과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는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금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했다. 납세자 개인정보는 보호가 가능했지만 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로 30개 기관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15개 기관 70여 종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조7000억 원의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소득자료를 제공해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졌다”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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