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민검사 여부 오늘(15일) 결정

 
  • 심상목|조회수 : 1,215|입력 : 2013.10.15 10:27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금융소비자들이 요구한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8일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국민검사청구 수용여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검사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위원은 금감원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소비자단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금소원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는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원이 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또한 ‘동양사태’가 4만명의 피해자를 낳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불리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사안이라는 점도 이번 국민검사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번 청구가 성사된다면 첫 번째 검사청구로 기록될 예정이다. 금소원은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적용 조사’를 제출한 적 있지만 당시 이 사안은 기각됐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200명 이상의 피해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위원회를 거쳐 검사여부를 결정한다.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41상승 0.3118:03 07/30
  • 금 : 73.90상승 0.22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