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집중 난타 KT '좌불안석'

 
  • 머니S 김수연|조회수 : 5,157|입력 : 2013.10.16 17:15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최문기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최문기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KT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난타를 당했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T에 대한 추궁이 쏟아진 것.

특히 14일 진행된 미래부 감사에서는 KT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직원 자살률 증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제한 시 KT의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도록 하는 일명 'KT 규제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 KT를 곤혹스럽게 했다.

◆"미래부는 뭐하고 있나"

이날 KT 출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의 직원 자살률 급증 문제를 거론하며 이 회사 노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직원 자살률이 급증했다"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이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래 대주주 없이 국민기업으로 매각된 KT의 주인은 국민연금도 CEO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며 "KT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나서 KT의 노무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KT 전현직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KT의 낙하산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각각 선대본부장, 공보단장을 맡았던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KT경영고문)과 김병호 전 의원(KT경영고문)이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원 사외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낙하산인사' 당사자들이 각자 매년 받아가는 연봉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이다"며 "민간기업인 KT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현직 정부인사들의 재취업 전문기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규제법', 장관도 지지

적용시 KT에 타격이 불가피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미래부 국감장을 달궜다. 유료방송시장의 수평규제를 위한 통합방송법의 필요성에 장관도 공감을 표한 것.

논란의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KT는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로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개별법 도입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을 통한 합산규제로 규율해야 한다"며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일몰법 형태로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통합방송법을 통한 합산규제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해당시장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방송법), IPTV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IPTV법),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래부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송법, IPTV법을 통합해 규제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한 사업자가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해당사자인 KT는 이 같은 합산규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주성 KT미디어허브 대표는 지난 15일 가진 올레tv모바일 전략발표 간담회에서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며 "가입자 800만을 넘어가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하면 670만이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가 약 130만 수준이어서 타격이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합산규제안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법제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KT 측 입장이다.
 

  • 0%
  • 0%
  • 코스피 : 2612.45하락 4.7718:03 05/26
  • 코스닥 : 871.43하락 1.2618:03 05/26
  • 원달러 : 1267.00상승 2.418:03 05/26
  • 두바이유 : 109.19상승 1.2518:03 05/26
  • 금 : 1846.30하락 19.118:03 05/26
  • [머니S포토] 송영길, '국정균형-민생안정 호소 2090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
  • [머니S포토] D-1 사전투표, 안철수VS김병관 방송토론 격돌
  • [머니S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 [머니S포토] 권성동 원내대표 "계양이 호구냐 유행…다윗 윤형선 승리할 것"
  • [머니S포토] 송영길, '국정균형-민생안정 호소 2090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