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민주당의원 "전남발전, 상처입은 자존심 회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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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김영록 의원

“국내에서 경쟁하는 산업이 아니라 중국시장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을 재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전남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8일 광주전남인터넷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밝힌 포부다. 그는 "농도 전남의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 농도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김영록 의원만의 복안이 있다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처럼 호남은 과거로부터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향, 의향이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이 잘 보전된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의 현실은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로 전락한지 오래고, 최근에는 인구마저 충청권보다 줄었다는 소식에 전남도민들의 자존심에 충격과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발전은 무엇보다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산업이 아니라 중국시장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을 재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권역별로 중점품목을 특성화한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로 묶어 생산·가공·유통혁신을 통한 세계일류 농수축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생명산업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인사에서 장차관급 전체 56명 중에서 호남 출신은 12.5%인 단 7명뿐이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SOC확충, 전남도의 도로·철도·연도연륙교·해상교통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은 지역낙후도, 고속국도는 16개 광역지자체중 16위이며, 도로보급율은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으로 확정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목포~부산간 남해안고속철도, 광주~순천간 경전선 복선화 등은 조속히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사업은 전남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장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F1적자운영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타시도보다 높은 전남의 부채율 해결방안은?

2012년말 기준 전남의 부채는 1조1179억원으로 2008년 5456억원보다 5년만에 2.2배나 늘었습니다. 전남도민 1인당 채무액는 61만7000원으로 광역 자치단체 평균 1인당 채무액 39만6000원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6.3%로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높은 부채율은 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주민불편 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남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F1 등 적자규모가 큰 사업은 손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평가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6,6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남개발공사도 보유자산매각, 사업효율화를 통해 부채수준을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특히 전남은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농어촌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전남입니다.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 11%인데 비하여 전남은 2013년 현재 2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농어촌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복지와 경제적 안정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고령화 대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노후준비는 물론 개개인도 준비해야 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시설인 의료, 문화, 연금 등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에 복지사업을 떠맡겨서는 초고령화에 접어든 농어촌의 제대로된 노인복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으로 떠맡겨진 노인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노인들의 영농할동 지원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별로 마을영농조직을 구축해 농어촌의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공동취사, 공동급식, 공동숙식이 가능한 ‘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통해 상호안부를 묻고, 의료서비스와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사회복지의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남의 수많은 역사유적지와 함께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낙후된 전남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은데 관광산업 육성대책이 있다면 ?
 
문화와 역사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공업화에는 뒤쳐졌지만, 청정 자연과 곳곳에 산재한 우수한 전통문화와 역사유물 자산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전남은 웰빙시대를 맞아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한 체험형 관광, 휴양형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전남의 따뜻한 기후와 청정자연을 활용한 해양휴양형 관광, 산림휴양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 체험형 관광, 농어촌 체험형 관광을 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지역의 특화된 자산을 기반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박람회장과 순천정원박람회장과 함께 박람회 이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전남농어촌에 어떤 정책지원이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하는지?

첫째, 현재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곡으로 식량안보의 핵심이면서 농업소득의 26%를 차지하는 농어촌 소득의 기본인데도 물가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쌀 직불금 목표가격은 지난 8년동안 동결되어 농가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최대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기후와 토양에 맞는 적지 작목을 중점개발해 육성하고 차별화된 브랜드화 해 대중국시장 겨냥하는 농수축산물 1등 품목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을 농수축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까지 6차산업이 이루어지는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을단위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지원해 생산을 조직화하고, 가공과 유통은 농협, 생협, 생산자자조형 협동조합 등이 전담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전국의 61%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양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했지만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많은  부정인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질적인 성장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고령화에 접어든 농어촌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창의적인 체험형 교육을 하는 미래형 농어촌 학교 지원을 강화해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 지역민심은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특히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접전이 예상되는데 안철수 신당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달라?

안철수의원은 지난 대선패배에 따른 민주당의 책임론에 따라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는 크게는 기존의 영호남 지역기반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감, 민주당의 대선실패와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얼마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도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현재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설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전남도 행정경험이 있는데 낙후된 전남의 혁신 설계도를 설명해달라?
  
첫째, 전남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관건입니다.
전남의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해결은 타운홀 미팅방식을 도입해 도민과 함께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등 도민이 전남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바꿔나간다는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 도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도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이벤트성 아닌 실사구시의 성과위주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1등 전남을 목표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남의 미래 비젼과 전략은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연구기관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대학교수와 연구원, 분야별로 전문성과 열성을 갖춘 도민들과 함께 그동안 전남의 행정과 사업들을 재평가하고 전남의 장기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남이나 충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시장에서 세계를 향해 경쟁하는 전남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어촌 보조금 지급실태가 현실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며칠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2007~2014) 정부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직간접 보조금을 평균 환산한 결과, 정부가 지원한 농가보조금은 년평균 168만원, 월평균 14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은 농업생산액과 비교할 경우 4.6%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15.5%의 29.7% 수준, EU 22.3%의 20.6%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14.6%, 일본 5.4%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농업 농촌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면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 선도적 농업인 등에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호남권 인구 감소화와 더불어 충청도가 호남인구를 추월했는데 전남권 인구증가 대책과 인구 유입책이 있다면?

일제시대인 1925년에 호남 인구는 346만3969명, 충청은 209만8446명이었고, 80년까지만 해도 충청 인구는 호남의 70% 수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 호남의 인구가 524만으로 충청인구 525만보다 적어져 인구조사자료가 나온 이후 최초로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영호남이라는 말도 이제는 영충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유입은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 경제력을 키워야 가능합니다. 농수축산업 뿐만아니라 2차, 3차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형 농어촌학교를 적극 지원해 돌아오는 농어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경제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촌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폐교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들의 창의적인 체험형 교육을 통해 도시에서 전학오는 학교로 변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도 행정부지사, 목포부시장, 완도·강진군수 등 지방행정과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 등 중앙행정,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까지 3박자를 경험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전남에 대한 현실진단을 분명히 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등 도민여러분과 함께 치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남의 자존심을 높이고 전남을 살리는데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프로필>

1955년 전남 완도 출생/ 건국대 행정학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대학원/ 행정고시 합격(21회)/ 강진군수,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18~19대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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