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부실시공' 아파트, 계약해지 쉬워진다

 
  • 노재웅|조회수 : 3,915|입력 : 2013.10.25 10:31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 0%
  • 0%
  • 코스피 : 3276.13하락 4.2515:30 08/05
  • 코스닥 : 1059.54상승 11.6115:30 08/05
  • 원달러 : 1143.70상승 0.115:30 08/05
  • 두바이유 : 70.38하락 2.0315:30 08/05
  • 금 : 71.37하락 0.5115:30 08/05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 [머니S포토]  비대면 진행된 '대학교육회복위' 첫 회의
  • [머니S포토] 유승민 '저출산 대책 제시'
  • [머니S포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각오 밝히는 김기현 원내대표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