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임대주택의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세대를 찾아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먼저 정부전산정보와 입주자관리 자료를 활용해 서류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으로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사전에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고의적으로 실태조사를 기피하는 세대가 발생하면 3회 이상 불응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LH의 실태조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H는 또 ‘부정입주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일반인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입주 신고는 LH홈페이지나 LH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통해 부정입주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퇴거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