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MB정부 호남 R&D예산 영남 1/3 수준

최민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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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영남권의 국가 R&D예산이 호남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R&D예산은 2008년 4조4735억원(44.7%), 2009년 4조7369억원(41.4%), 2010년 5조2612억원(40.4%), 2011년 6조1242억원(43.2%), 2012년 6조4635억원(42.5%) 등 이명박 정부 5년 투자액 평균이 5조4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에는 2008년 2조7511억원(27.5%), 2009년 3조5388억원(30.9%), 2010년 3조9483억원(30.3%), 2011년 4조1037억원(28.9%), 2012년 4조44052억원(29%) 등 5년간 평균 3조7494억원(29.4%)이 투자됐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지역 R&D예산은 3170억원, 전남 1748억원, 전북2522억원 등으로 총 7440억원에 그쳤다. 특히 영남권 2조원(부산4308억원, 대구3250억원, 울산1257억원, 경북4239억원, 경남6599억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국가 R&D 예산 배분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수도권·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지방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예산이 경북지역에 투자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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