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게임중독法 저지

 
  • 김수연|조회수 : 2,737|입력 : 2013.1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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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해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다.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공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안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공대위 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안은 술,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 유발물질로 정의하고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대위 측은 “게임중독법은 인터넷게임과 미디어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머니위크 김수연 기자 new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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