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800만건 방치' 보험개발원·협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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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 정보 800여만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며,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대리점 등이 계약의 세부 내용부터 시작해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을 받았고,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게 됐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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