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銀 민영화 위해 조특법 개정 절실...노조 정치권 접촉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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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매각 본입찰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또 하나의 민영화 걸림돌로 우려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결함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없을 경우 광주은행 민영화 작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번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 개정 없이는 광주은행 매각이 어려운 만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8월27일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 이사회를 통해 추후 매각 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결했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이 비적격 분할이 되면 우리금융운 법인세 등 6574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록면허세 26억원 등을 낸다.

반면 광주·경남은행 분할이 적격 분할될 경우 등록면허세인 26억원만 납부하게 된다.
 
광주은행의 분할 형태가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광주은행을 인적분할 후 신설한 KJB금융지주에 합병시켜 매각을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정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 법인세(분할소득),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 주주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제배당) 등을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금융 민영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광주·경남은행의 기업 분할과 매각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분할 즉시 지분을 매각해야 해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 계획을 취소할 수 있고, 인수 희망자들도 매입을 망설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우리금융 민영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방은행 분할·합병을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 없이 없을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 차원에서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게 맞느냐는 시각이 있고, 민주당에선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법 개정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입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광주은행 민영화가 자칫 물건너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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