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공기관 빚 566조…국가 채무보다 120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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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 채무보다 120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채 과다 공공기관으로 지목한 12개 기관은 LH,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광물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철도시설공단이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가량까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인건비 등 방만경영도 부채 증가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9개 공공기관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위험이 커져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2012년 412조3000억원으로 15년간 352조9000억원 늘었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98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45.3%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LH가 138조1000억원, 한전이 95조1000억원으로 1, 2등을 다퉜다. 10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8.5%, 26.5%를 차지한다. 가스공사(32조3000억원), 도로공사(25조3000억원), 석유공사(18조원), 철도시설(17조3000억원), 철도공사(14조3000억원), 수자원(13조8000억원), 광물공사(2조4000억원), 석탄공사(1조5000억원) 순으로 부채가 많았다. 예보는 45조9000억원, 장학재단은 8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더이상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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