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연금 활성화 등 방안 마련

정부, 노후 대비 금융역할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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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저축 수수료를 50%까지 인하하고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국민들이 금융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가 종합 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 집중 및 실시간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포털에서는 개인의 연금가입 현황과 예상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연금포털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금융권 등과 실무 TF를 구성한 뒤 내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시범운영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미래설계센터'(가칭)도 설치된다. 정부는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노후설계 지원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 약 150~200개의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미래설계센터는 내년 말에 설치될 예정이며, 노후설계 상담·교육 서비스는 2015년 상반기에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 퇴직,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 전문 생보사를 설립하는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채널의 경우 현행 70%의 수수료를 2016년까지 50%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 분기마다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하고, 가입대상을 상가건물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낮춰 가입부담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해 현행 대비 60~7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65세에서 75세로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또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도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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