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철도 파업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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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철도노조 지부부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민주노총 본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에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 파업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노조에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서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수서발 KTX에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히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 민간에 매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철도 파업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사진 = 뉴스1 박철중 기자

서 장관은 수서발 KTX의 법인 설립은 경쟁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에서는 비효율을 줄여 경영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철도산업도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열차운행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주부터 열차운행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으나 안전을 위해 열차운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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